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약제·치료재료

약 1개를 나눠 쓰고 각각 1개로 청구

의원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주사제 1개를 여러 환자에게 나눠 투여하고 환자마다 1개씩 쓴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투여량만큼만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관련 코드

643302781650000491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