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약제·치료재료

치료재료대 산정 기준

의원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 여부와 급여기준을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4항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