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산소 산정 기준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산소발생기 산소를 의약품 산소 항목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산소는 허가받은 의약품·제품 범위 안에서 그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3. 약제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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