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액 사용량 부풀려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실제로 쓴 투석액보다 많은 양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투석액 실사용량을 기록하고 그대로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약제·치료재료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