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료를 쓴 양보다 많이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의약품·치료재료를 실제 쓴 양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처방과 다르게 조제하고 처방대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사용량을 기록하고 그만큼만 청구합니다. 처방 변경은 처방자 동의를 받습니다.
근거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
관련 코드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80~81쪽 열기
- 「2023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76~77쪽 열기
- 「2021년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39~40쪽 열기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