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찰료·입원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나 위원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담인력 배치와 위원회 운영 요건을 유지하고, 인력 변동은 신고에 바로 반영합니다.

근거

  • 환자안전법 제11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