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찰료·입원료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미비

의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사유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주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리수령 요건(환자 상태, 대리인 범위, 제출 서류)을 확인해 보관하고, 기준이 정한 진찰료로 산정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관련 코드

AA25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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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