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대체청구 · 대체청구

약국: 대체조제 후 처방약으로 청구

의원병원한방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처방약 대신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약으로 청구하거나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체조제는 약사법 요건과 통보 절차를 지키고, 실제 조제한 약으로 청구합니다.

근거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관련 코드

L0102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