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다른 시술로 바꿔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실제 시술과 다른(점수가 높은) 한방 시술로 바꿔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술한 그대로 기록·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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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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