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의 의뢰서 없는 진료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한 수급권자가 그 기관의 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았는데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격 조회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의뢰서가 없고 예외(응급 등)도 아니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실제 사례 보기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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