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서 없이 2·3차 기관 진료 후 의료급여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응급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상위 단계 기관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접수할 때 의뢰서 제출 여부와 예외 사유를 확인하고, 둘 다 없으면 진료비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부담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실제 사례 보기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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