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개설 장소 밖 시술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산후조리원 등 요양기관 밖에서 한 침·부항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양기관 밖에서 한 시술은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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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요양기관 밖 진료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