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장소 밖에서 한 진료·검사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신고된 개설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료·검사·물리치료를 하고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진료는 개설 장소에서 하고, 장소가 바뀌면 변경 허가·신고를 먼저 합니다. 예외(왕진 등)는 기준이 정한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