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한방

경혈침술 산정 기준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실제 시행한 침술과 다른 경혈침술 항목이나 부위 수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술한 침술 종류와 부위를 기록하고 그대로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