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기술료 산정 기준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변증기술료 급여기준(대상·횟수)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변증 내용을 기록하고 급여기준이 정한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근거
- 하40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한방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