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약국

처방전 기재사항 미비 조제

약국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처방전으로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제 전에 처방전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빠진 내용은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한 뒤 조제합니다.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