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주사

주사료 산정 기준

의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실제 주사 경로·방법과 다른 주사료 항목으로 청구하거나 약제 인정기준을 벗어나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사 경로와 방법을 기록하고 그에 맞는 주사료 항목으로 산정하며, 약제 급여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관련 코드

642100710645100562645100611KK010KK052KK054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