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에 진찰료를 급여로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서 진찰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비급여 대상 진료에 딸린 진찰은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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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비급여를 급여로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