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차등수가

약사 차등수가 미적용

약국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약사 1인당 조제 건수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인력 산정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무 약사 수와 근무일을 정확히 신고하고 차등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Ⅲ. 차등수가
  •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